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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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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고합145·청주지방법원·2009-10-26·1심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징역 1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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