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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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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노4510·부산지방법원·2011-01-28·2심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뒤 약 1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함
징역 1년 2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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