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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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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노1218·대구지방법원·2012-06-28·2심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보복성 업무방해와 폭행을 저지름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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