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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상습사기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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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고단11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7·1심
주유소를 운영하며 동생과 직원들과 함께 휘발유·경유에 등유나 용제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함.
징역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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