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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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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합987·부산지방법원·2013-03-27·1심
피고인들은 회사 자본금을 빼돌려 납입한 것처럼 가장해 도매시장법인 지위를 얻고, 피고인 A는 회사 자금을 빼내 개인 이익을 챙겼다.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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