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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경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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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노636·부산고등법원·2014-06-09·2심
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이 재무제표 손익을 조작해 손실을 이익으로 바꾸고 허위 정보로 투자금 500억 원을 유치함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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