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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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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합222·수원지방법원·2012-07-11·1심
홈스테이를 운영하며 보호하던 만 15~16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력으로 간음함
징역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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