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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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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구합862·전주지방법원·2017-06-29·1심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뒤,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은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라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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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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