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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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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합74799·서울행정법원·2020-07-24·1심
군인권센터 활동가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일부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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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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