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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8조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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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나50087·부산고등법원·2012-11-22·2심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OO지역에서 국군이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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