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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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나102495·대전지방법원·2013-11-26·2심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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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22668·부산지방법원·2017-07-07·1심
상속받은 농지를 농사짓지 않고 목재소 부지로 무단 사용하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농지를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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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22565·부산고등법원·2017-10-11·2심
상속 농지 농업경영 미이용으로 처분의무 통지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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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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