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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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누5157·서울고등법원·2013-11-22·2심
피고가 신법을 소급적용하여 퇴직연금 감액 및 환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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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14781·서울행정법원·2010-04-23·1심
군법무관들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군 당국이 이들을 징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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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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