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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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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가단67724·부산지방법원·2006-03-27·1심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원고가 구치소에서 78일간 장시간 수갑을 찬 채 생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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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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