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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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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2가합84604
·
서울지방법원
·
2003-12-16
·
1심
구치소 수용자가 지병 악화로 사망하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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