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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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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구합101035·대전지방법원·2014-06-18·1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공급한 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취소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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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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