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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장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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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나9647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2·2심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계획 승인을 불승인 처리해 사업 준비 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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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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