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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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누9475·서울고등법원·2004-10-29·2심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피고 시에 의해 법적 권한 없이 도로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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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4070·부산고등법원·2008-06-20·2심
순찰 중 도박현장을 적발하고 압수금 일부를 착복한 후 사건을 묵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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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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