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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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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누35935·서울고등법원·2018-06-27·2심
원고가 기관의 사법상 행위에 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고, 감사원은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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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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