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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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나3437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10·2심
군인이 기소휴직 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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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2732·서울행정법원·2025-08-13·1심
원고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추가 면적의 손실보상금 증액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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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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