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

OO저축은행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제재 성격의 비용이라며 인정하지 않자 제기한 소송입니다.

A광역시가 민간 의료법인에 위탁 운영한 시립요양병원에서 실제 간호인력 확보수준 2등급을 1등급으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함

냉난방기·히트펌프 공급계약에서 계약과 다른 규격의 제품을 공급·설치한 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내려졌고, 그중 한 대표이사가 자신은 해당 부문을 총괄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