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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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87188·서울행정법원·2025-08-28·1심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체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원인인 전단보강근 누락을 발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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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단52745·서울행정법원·2025-09-18·1심
고속도로에서 정차한 버스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추가 부상자 확인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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