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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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단78487·서울행정법원·2025-04-17·1심
원고가 건물 외부 주차장 부지를 옥외 영업장으로 추가하는 영업장면적 변경신고를 하여 수리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직권취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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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688·의정부지방법원·2013-01-29·1심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가 협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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