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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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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구합62116·서울행정법원·2025-04-21·1심
정비사업 현장에서 해체공사 부실시공으로 건물이 붕괴되어 시내버스가 매몰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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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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