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아 여객선을 건조한 뒤 5년 안에 배를 매각하려고 승인을 요청했고, 행정청이 환수 조건을 붙여 승인하고 은행에 환수 통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