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고단553·제주지방법원·2024-09-26·1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큰돌고래 2마리를 수족관 사이에 화물차와 선박으로 이송한 사건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