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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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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단375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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