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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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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가합3073·인천지방법원·2008-12-11·1심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한 퇴직조합원들이 현직조합원에게 지급된 항만현대화기금을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지○○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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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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