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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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누36326·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
원고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항만시설에 대해 피고가 인천항 요율을 적용하여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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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10323·광주지방법원·2022-07-21·1심
항만공사가 부두운영회사와 임대차계약 전환 협의가 결렬되자, 부두를 계속 전용사용한 회사에 3년치 항만시설 사용료 약 390억 원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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