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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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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나7908·대구지방법원·2005-12-28·2심
컴퓨터를 할부로 사면서 판매처가 할부금을 대신 내주기로 한 약정이 지켜지지 않자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할부금융회사에 지급거부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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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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