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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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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0나6384·인천지방법원·2000-11-24·2심
피고가 학습교재를 할부 구매한 후 물품구매계약을 해제하고 교재를 반환하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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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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