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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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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누36239·서울고등법원·2023-10-20·2심
OO회사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통신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세무서의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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