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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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누417·서울고등법원·2024-09-04·2심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1년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지만 임대차계약은 맺지 못했고, 이 때문에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추징당하자 이를 다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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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74096·서울행정법원·2021-06-10·1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아파트 건설공사의 설계공사비·도급·하도급 내역서와 원하도급 비교자료의 공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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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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