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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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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누1165
·
대전고등법원
·
2013-09-05
·
2심
네덜란드 법인 Hanocal의 주식양도소득 실질귀속자를 IPIC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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