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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 조세조약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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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24972·서울행정법원·2009-11-12·1심
외국계 펀드가 말레이시아 도관회사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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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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