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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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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구합36557·서울행정법원·2005-04-07·1심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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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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