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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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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873·울산지방법원·2018-05-31·1심
같은 반 학생이 교실에서 원고의 왼쪽 팔을 손으로 내리쳤고, 원고는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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