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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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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21229·대구지방법원·2017-08-30·1심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하급생 교실을 찾아가 소재를 거듭 묻고 혼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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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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