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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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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누35575·서울고등법원·2010-06-29·2심
학교 주변 정화구역 안에 납골당을 신고 없이 먼저 짓고 뒤늦게 설치 신고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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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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