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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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6구11794·서울고등법원·1999-03-10·2심
허가 없이 하천부지에 대파 등 농작물을 경작·점용하여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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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208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05·1심
원고와 댐용수 사용계약을 맺은 피고들이 2008년부터 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2012년 계약 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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