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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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구합285·대전지방법원·2007-10-10·1심
충청남도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참가인 컨소시엄을 선정하자, 원고 컨소시엄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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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228·부산고등법원·2012-02-10·2심
**** 유역에서 준설·보 설치·제방 보강 등 4대강 사업의 하천공사 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고시되어, 주민들이 그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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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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