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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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구합5672·부산지방법원·2010-12-10·1심
4대강 정비사업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정부의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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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2618·광주고등법원·2008-09-11·2심
양식어업 면허를 받아 양만장을 운영하던 중 하천사업에 부지가 편입되어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을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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