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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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6나1670·서울고등법원·1980-02-07·2심
피고가 하천구역 내 농지에 배수 작업을 하여 농지가 훼손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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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28·대구고등법원·2015-10-14·2심
광역상수도 취수장의 임시물막이가 무너져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자,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상수도사업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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