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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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누3793·서울고등법원·2008-12-18·2심
원고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지연이자를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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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64561·서울고등법원·2023-02-02·2심
자동차 부품업체가 45개 협력사와의 106건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약 80억 5천만 원을 일시에 깎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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