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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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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누41906·서울고등법원·2020-08-13·2심
원고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누산점수 7.0점임에도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벌점 경감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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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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