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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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나105629·서울고등법원·2007-05-25·2심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 해지되자 하수급인 소외 2 회사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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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373·대전고등법원·2007-04-13·2심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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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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