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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재단 정관 제26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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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가합8502·대구지방법원·2012-06-29·1심
사회복지법인 피고 재단의 총괄사업본부장 등이 이사회 결의와 주무관청 승인 없이 원고들과 수익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경비 지원 등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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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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