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법인 윕관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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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12가합12132·부산지방법원·2013-05-03·1심
학교법인 이사장이 행정실장 겸 교장 직무대리에게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을 내렸고, 당사자가 처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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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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