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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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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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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누54360
·
서울고등법원
·
2023-09-01
·
2심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자가 이를 이용해 상품을 배송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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