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조사·평가기준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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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구합27687·서울행정법원·2006-12-22·1심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평가격만 참작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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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2325·대구지방법원·2002-03-29·2심
골프장 내 원형보존지인 순수자연림에 개발지의 공시지가를 일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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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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