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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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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고합615·부산지방법원·2010-11-02·1심
피고인은 다단계 투자 손실에 앙심을 품고 신나와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가족의 집에 침입하여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징역 20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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